[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두 번이나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를 예고한 10월을 맞아 연일 담화를 내고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물론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원칙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건설과 무장력에 관한 원칙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밝히면서 핵보유국에 쐐기를 박았다. 또 관심을 끌어온 위성발사와 관련해 이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침도 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및 그 추종세력과 장기적인 대결 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했고,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해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라면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내고 전날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협상을 비난하며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든 것은 우리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의 운명적 선택이다.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침탈하는 것은 헌법·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위헌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대세력의 온갖 기도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억제할 것이며, 국가안전의 최고이익인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외무성 임천일 부상 담화에선 “미국은 조로(북러) 사이의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유엔 결의 위반, 국제법 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지난달 미국 주재 쿠바대사관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이 미정부 비호 아래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일엔 원자력공업성 담화를 내고 “지난해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포된데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건설 원칙을 헌법에 명기했다”며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해도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또 같은 날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사건에 미국이 연루됐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냈다.

북한은 4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대해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1주일동안 6개의 담화를 내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반미 연대를 강조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배격하고 핵보유국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북한은 예고한 대로 10월 중 위성발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 시기가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전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헌법화 이후 첫 행동으로 10월 중으로 예고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10월 당창건일 전후 이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다만 항저우아시안게임 기간인 8일까지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 발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10월 중순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 기간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위성발사 기간이 좀 더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이 아시안게임과 국제포럼을 치르는 중국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또 북한이 3차 위성발사의 경우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계획인 점도 위성발사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조직한 것도 러시아와 개발 협력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위성 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항공기 개발도 포괄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항공기 제작 관련 별도 조직이 없었던 점에서 큰 변화이며, 향후 북러 간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