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학입학시험전형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 자녀 중 제3국 출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포함됐다. 탈북민의 경우 정원 외 특례입학이나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모두 가능했지만 제3국 출생 탈북민이 정원 내 대입 혜택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탈북민에 대한 의료지원도 100만원씩 증액되어 일반질환은 연간 300만원, 암 등 중증질환은 연간 8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입원 및 수술의료비만 해당되던 의료지원을 외래의료비까지 확대했다.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탈북민은 생애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위해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지난 9월 개설해 운영 중이며, 심리치료비 지원 범위를 탈북민 가족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해 지원 중이며, 대상자를 선별해 포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작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39종)에 연계해 파악한 ‘고위험군’은 6000여명이다. 또 통일부는 현재 탈북민 위기 상황을 접수하는 직통전화(010-4548-5701)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탈북민들 가운데 역량 있는 사람의 공직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에 재직하는 탈북민은 총 202명이다. 이들은 현재 통일부(18명)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87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총 115명이 재직 중이다.

탈북민의 정착기본금도 지속 확대되고 있어 올해 1월부터 세대별로 각 100만원을 인상해 9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에 기본금 100만원을 추가 인상해 1인세대 기준 정착기본금 10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