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폐기물 사용을 두고 시멘트 업계와 자원순환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사회를 향한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8개 시멘트 업체와 430개 자원순환업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의 폐기물 사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을 중단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대위 측은 그간 상생방안으로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쿼터제 도입, 시멘트 공장 반입폐기물 종류 축소, 시멘트 성분 표시 및 등급제로 폐기물 사용량 조절,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절아 현실화, 시멘트 업계와 생대위간 상생방안으로 공존방안 도출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폐기물 쿼터제는 급증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부, 시멘트, 생대위 32자 협의체를 통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을 매년 쿼터로 책정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 허가량은 시멘트 공장들이 모두 소진할 경우 국내 폐기물 전량을 사용하고도 모자른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대위 측은 양 업계 상생 방안은 쿼터에 의한 폐기물 분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생대위는 해외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종류에 한해 반입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있고 이조차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가 필수라려 특히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반입이 금지되고 잔재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반입토록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시멘트 공장은 반입 폐기물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블랙홀처럼 폐기물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생대위 입장이다.

또한 시멘트 업계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낙인찍힌 국민 정서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의 정체를 밝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관련 쿼터제나 종류 제한 등이 어렵다면 시멘트에 폐기물 사용 성분 표시와 그에 기초한 등급제 도입으로 용도를 제한하므로써 시멘트 공장 사용 폐기물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어 환경기초시설업계와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순환자원 고갈시대 8개 시멘트 업체, 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 상생을 찾다' 발표를 통해 "시멘트 업계는 상생 방안으로 반입 폐기물량을 나누는 것 보다 국내 폐기물 시장 '파이'를 키워서 갈등을 해소하고 방치·불법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물량난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며 운을 띄웠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시멘트 업계의 파이를 키우자는 주장은 없는 폐기물 발생량을 늘릴수도 없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은 자체 처리 계획을 세우거나 심지어 직매립 금지 연장 논의까지 검토 중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2019년 2021년 동안 대부분 방치 폐기물을 처리 완료했고, 있다고 해도 극히 소량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시멘트 업계의 주장으로는 생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량 급증으로 생대위 존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시멘트업계, 생대위 간 협의로 시멘트 공장 의 폐기물 사용량을 매년 쿼터제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시멘트 업계가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량을 모두 반입할 경우 국내 발생 산업폐기물 전량이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고도 부족하다"며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커터에 의한 폐기물 분배기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두 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시멘트 업계는 이번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쿼터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국회의원은 "순환경제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가 됐다"며 "순환경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