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데 대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상태로 폭주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이다. 거대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는, 행태는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의 권력의 폭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한 방탄과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 그리고 다수의석을 앞세운 입법폭주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당의 의회 폭정을 막고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으냐"라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라고 맹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 억지 부리지만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