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첫날인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혐의를 단정했다고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역대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글자수를 비교하며 다른 장관들보다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글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결된 게 몇 건인지를 봐야될 것 같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권 의원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 달라. 집중을 좀 해 달라"라며 "질문하고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하시든 그렇게 하시라"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또, 백현동 사건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지 않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위원님 의견"이라며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래 그러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장관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한 장관도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한동안 설전은 계속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발언의 근거를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나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라고 말했따. 

이어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한 만한 근거가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 관계를 설명드린 것이다.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를)확정적으로 발언했다고 질타하자 그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냐"라며 "검찰의 입장을 대신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은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이 재판 과정에서 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