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은행권 내부통제를 비롯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정지 전날 보유했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은 이날 야당 의원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BNK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와 DGB대구은행의 고객계좌 불법개설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장에는 해외 출장에 나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대신해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은행의 경우 3000억원 사고와 관련해 대출 초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해서 문제가 됐다. 강제 휴가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 사건을 보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가 됐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횡령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금감원)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에 저희는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런 금융사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현재 금감원 조치대로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은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체계가 미흡한 점을 실토하면서도, 직원교육·전산시스템·윤리의식·모니터링 개선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의 장기간 불법 공매도 행위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상환기간 없는 무차입 공매도도 도마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이어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과학적 인과관계로 입증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가 다수 국민들이 문제 삼는 시기에 발생한 것은 맞는다는 측면에서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란 인식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의 대표 증인으로 불려진 메리츠증권도 이날 국감에서 화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을 신청했다. 최 대표는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등의 문제로 소환됐다.

이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 전량을 회수했다"며 "4월 10일 리튬광산 호재 발표 이전에도 주식을 팔았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가 정지된 지난 5월 10일 직전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매도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직후 지분율 32.22%에 달하는 이화전기 주식 2649만 66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그룹사 이아이디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행사해 주식 1062만 6992주를 지난 4월 18일 전량 매도했다. 메리츠증권은 두 회사 주식을 매각해 약 33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최 대표는 "이러한 사태가 초래돼 송구스럽지만 세 가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며 "저희가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거래정지 전 전환신청 △매매정지 전 유가증권 추가 인수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의 메리츠증권 유가증권 인수 등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 출신 직원들의 로펌·금융권 전직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전직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검사는 더 엄중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대형 로펌 관계에서도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 외에는 못 만나게 규정을 개정하고 안 지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이 원장의 내년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지금 업무나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