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권(O&M)을 포기하고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9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3월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고,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라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에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되어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이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