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보건복지부·식약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 노르웨이 5.2명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인 2.6명밖에 안 된다"며 "향후 의사 수 부족 관련 연구자료를 봤더니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이 부족하고 2050년 기준으로는 KDI 발표에 따르면 2만2000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확보 수준이 그 당시에도 2006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는데도 351명을 줄였다"리며 "만약에 이 351명을 줄이지 않았다면 6000명 정도 의사가 지금 배출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전 정부 인사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을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제부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데 왜 과거처럼 파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필수의료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고 편 가르기라고 보여진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해도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은 1000명 늘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소 1100명 확대' 등 숫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다"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잘 안 보였다.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실습, 종합교육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정원 규모가 641명에서 1152명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640명을 늘리는 건 미비하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정원은 1100명 이상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걸 말씀드리기(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2023년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기본계획, 7월 제2차 심리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9월 소아의료보완대책 등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증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는데 속 빈 강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만 되풀이 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다. 총선용 꼼수"라며 "의료뿐만 아니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에 "그래서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