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무기 100기를 한국의 안보지원 용도로 지정해야 하며, 이 핵무기는 미국에 저장하되 한국에 신속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해체 예정인 미국 전술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전술핵무기 저장지설을 현대화하거나 재건설해야 하고,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제한된 숫자의 미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전개해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만약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면서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작전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및 주요 핵물질 생산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경제, 군사 차원의 전면적 압력을 북한에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1960년대 나토에 대해 취했던 것과 유사한 가시성이 높은 조치를 통해서 전략적 명확성를 제고해 한국에 대한 핵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중국도 핵무기 능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핵보복 시 상황이 미중 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을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 한국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경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국제제재를 유발하고 한국과 동북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며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불러올 것인 만큼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전술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런 비용으로 4기 정도의 전술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은 NPT 위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랜드연구소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왔다. 이번에 연구진은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억제 기능은 물론 한국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게 됐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