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경제성장률 3% 달성 등 확장재정 성장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현혹하는 탕후루 정책"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즌2"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재정, 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라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경제 성장률 3%는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사안으로 당무 복귀 후 정부·여당의 경기 회복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이 대표의 말씀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정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천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 맥락에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에 나온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 성장도 이룬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코로나 때도,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장해왔다. 확장재정이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나"라면서 "3% 경제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과 사실상 동일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이름만 포장해 약간 새롭게 바꿨을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