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7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통일부·국방부 등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 청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 북송 진상규명 촉구 및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탈북자 출신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과 이은택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대표도 함께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20대 탈북선원 2명을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탈북선원들이 타고 온 선박을 소독해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나 재판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강제 북송한 이유도 사실은 ‘부산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고위급 인사의 증언이 있었다”라며 “우리 탈북민이 북한 3대 세습 독재자와의 흥정거리인가. 왜 수사도 재판도 없이 인신 공양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선원 강제 북송의 정확한 경위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정부에 요청한다”라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서 제외되었는데, 강제 북송에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더해, 통일부·국방부 등 관련기관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 중국이 재중 탈북민 600여 명을 ‘군사작전 하듯’ 강제로 북송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중국 내 구금시설에 감금된 탈북민이 2,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도 강제 북송의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대 인류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연대를 통해 ‘인간이 짐승이 되는 사태’를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