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출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고금리 여파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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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김상문 기자 |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1.5%)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5%)보다는 0.1%포인트 낮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 컸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 변동성 또한 소비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할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6%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KDI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에 근접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KDI "물가 상승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긴축적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2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선 각자의 상환능력이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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