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며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 초과에서 200억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 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