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과 관련해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원칙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21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강력한 규제가 아닌 부드러운 넛지 방식을 통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심 원칙은 그대로지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넛지(nudge)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넛지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은 "어떠한 규제나 정책 모두 시기가 따라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어떤 인식 변화라든지 국민 참여를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세 번째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일회용품 감량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계도 기간 종료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달 초 발표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업체 발주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9~10월에 발표했어야 업체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또한 계도 기간 전부터 예상됐던 혼란인데, 나 몰라라하는 식의 태도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장관은 "그 부분은 더 챙겨 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자료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중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으나,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이컵을 규제하면 푸드트럭에서 어묵국물을 취식할 수 없다고 했으나, 푸드트럭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관은 "감량 정책과 관련해서는 각국 특성과 여러 문화 환경, 여건 등이 다 다르다고 본다"며 "어묵국물의 경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