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해진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 대치하고 반대하고 (여당은) 이걸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야당이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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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그는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꼽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우리 민주당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포기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남 탓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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