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유방암 신약 급여화 신속하게"
"난임 체외수정시술 급여 16→20회 지원...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3월부터 소아당뇨1형 인슐린펌프 부담 완화...야간·휴일 어린이병원 확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4일,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하고, 유방암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화·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친하는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임기·월경기·폐경기라는 여성의 3대 주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여성건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성별 격차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월경 임신과 출산, 폐경으로 이어지는 여성 고유의 생리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월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개선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여성이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 의장은 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역시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 받는 지경"이라며 "무엇보다도 아이를 갖길 원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체수정 시술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 보험 급여 횟수를 늘려 난임 부부의 현실적 고민을 덜어줘야 하고, 난임 스트레스가 심각한 만큼 정신 건강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데, 국가가 더 적극적진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성 골다공증 질환은 노년의 삶의 질의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를 논의해서 골절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해결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하겠다"며 "청소년기 발병 이른바 소아1형당뇨라고 불리는, 췌도부전증이 있는데 췌도부전증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줄여드려야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줄 때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성생애주기 건강 증진 대책과 관련해 "20대부터 40대 가임기 여성의 건강문제 중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여성암 질환 중 발생률 1위이며 40~50대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의 경우도 치료 효과가 입증된 신약은 급여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며 노년기 여성의 큰 문제인 골다공증은 환자의 지속 치료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의 건강 증진 역시 중요하다"라며 "어린 나이에 주로 발병 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는 특히 당뇨관리기기 의존도가 높은 소아청소년 환자와 함께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휴일 소아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달빛어린이병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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