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이 20일 공동 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포털 다음이 최근 뉴스검색 노출 기본 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제한한 것이 언론의 다양성을 왜곡함은 물론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정책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포털의 뉴스검색 노출 제약이 시민사회에 야기할 부정적 영향과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좌장은 이준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정책토론에 앞서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은 다음이 뉴스검색을 제약한 이유로 양질의 뉴스 서비스 제공을 언급한 것에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인터넷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면서 “개별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민형사소송 등 현행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포털이 뉴스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 언론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도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이를 구독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포털이 권력이 됐다”면서 "그 권력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다양하고 자율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기보다 이를 훼손하고 침해하고 있다"면서 미디어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포털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다음의 뉴스검색 제약이 시민사회에 미칠 부정 영향과 이를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 다음의 뉴스 노출 제약이 약관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도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박 변호사는 포털이 뉴스검색에 제약을 가하는 근본적 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사라질 경우 정보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회가 저열해지게 된다”면서 정보의 왜곡과 시민들의 인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정치권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책임성을 부여해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로부터 포털과 언론이 자유롭기 위해 기존 뉴스 제휴평가 위원회를 대신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 학회와 시민이 중심이 돼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내포한 가칭 '포털 콘텐츠 평가 협의회' 필요하다”면서 포털 스스로 뉴스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돼야 정치권으로부터 포털과 언론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의 뉴스검색 제약이 지역 언론과 전문지의 시장 진출을 막아 미디어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뉴스검색 제약은) 지역 언론 뉴스의 사막화는 물론 전체 언론 뉴스의 사막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다음의 뉴스검색 제한은 언론의 다양성 위배이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과 다른 행보”라면서 포털이 언론사들이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뉴스검색 제약이 시민사회와 언론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넘어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조용현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연합뉴스와 네이버·다음 기사 제휴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담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제도적 해결책을 넘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뉴스 노출 제약은 포털과 언론사 간 계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색 제휴매체가 포털과 체결한 제휴 계약은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인데 다음의 뉴스 노출 기본값 설정은 사실상 제휴매체를 퇴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관 법상 불평등한 경우이자 사실상 계약 불이행의 문제”라면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신협은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항의 방문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언론 생태계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