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라며 "그리고 민주당도 이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씌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연말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