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18조 원 돌파... 농가 경영안정·식량주권 확보에 방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직불금을 3조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000명 → 5000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이 반영됐다.

또한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48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1조 7000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되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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