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리스크’를 이용해 사법리스크와 계파갈등으로 발생한 내홍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 처리가 임박해짐에 따라 여야 정쟁이 격해져 이슈가 상당 부분 흡수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법정 구속됨에 따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비명계는 지도부에 연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중이다.

특히 불공정 공천 문제가 계파갈등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일부 친명계 인사에게 공천 적합 판정을 내렸던 민주당이 동일한 잣대에서 비명계에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공천학살과 사당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 불협화음도 ‘분열 필패’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으며 “불행하게도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을 재판정에 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 문제가 없어도 2선 후퇴를 여러 번 했었다”며 이 대표가 선당후사 정신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시사하며 연말까지 이재명 지도부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 중이다.

민주당의 내홍을 종식시킬 구세주는 쌍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이 ‘불공정’, ‘김건희 방탄’ 규탄으로 쏠릴 것으로 관측된 영향이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정 처리 시한 100일이 지나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리는 시간문제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지휘봉을 잡기 전부터 거부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평가하며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여당의 정쟁 지적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 힘”이라며 특검법 강행 의사를 밝혀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따라서 민주당 주도로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강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며 내우외환을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김건희 방탄’이라는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