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송 통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도덕성과 역량 또한 미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집중 공략했다. 여당이 방송 통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김 후보자 개인 성품과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으로 방어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법조인 경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위법 소지가 있는 일에 관여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두 개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다고 6개월 동안 공무원 연금 1400만원을 수령했었다”면서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권을 타기 위해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었고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김 후보자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다스를 수사했던 결과와 이후 재수사 끝에 법원이 내린 판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김 후보자의 부실수사 탓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246억 가량 횡령하고 실소유자이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선고를 했다”면서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셨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실수사인데 왜 이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나. 무능하신 거였냐”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도 김 후보자가 담당 검사였던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을 언급하며 “김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평생 감옥에 집어넣을뻔한 사건”이라며 “BBK 사건은 감옥에 평생 있어야 할 사람 풀어준 사건으로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수사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며 “검사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 준수한 거냐”며 방송 통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법조인으로서도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와 같이 언론인 출신은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비판을 하고 후보자 같은 법조계 출신은 방송 통신의 어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지적을 ‘억지’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또 법조인 출신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방송 통신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짜 뉴스와 같은 것을 막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의 법, 제도, 원칙을 정비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옹호했다.

박성중 의원도 “(김 후보자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고 법적 자격에도 아무이상 없다”면서 “전임자인 최성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방송 통신 전문가가 아닌 법률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은 임명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살려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