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023년 한해 성과 중 하나로 주요 국제재판소에 재판관들을 배출해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선도하게 된 것을 꼽았다.

지난 6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재판관선거에서 이자형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당선됐다. 

또 이달 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열린 2024~2033년 임기 재판관선거에서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외교부 본부와 전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결과이자, 우리나라가 국제법 분야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바다의 헌법’이라고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재판소이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해양의 평화와 질서는 필수 요소로서 재판관 배출을 통해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이자형 재판관이 배출되면서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3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의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 박춘호 재판관(1996~2008년), 백진현 재판관(2009~2023년 및 2017~2020년 재판소장)이 활약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송상헌 재판관(2003~2006, 2006~2015), 정창호 재판관(2015-2024)이 활약했고, 백기봉 재판관 당선자(2024~2033)가 활동을 앞두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인사가 국제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지속 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또한 여타 전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도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