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 사회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방력 약화 및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제기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신생아는 25만명에 그쳤다. 향후 신생아 수 또한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는 등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또한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스 다우서트 NYT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현역 복무기간 연장 및 여성 징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