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판결을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건지'라고 썼다고 한다"라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홍콩 ELS 상품의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법적 책임 외에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지도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