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팀(TF)까지 꾸려가며 카드수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해를 넘기도록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카드사들이 한숨짓고 있다.

카드사들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논의가 다시 이뤄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속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의 개선안 발표가 해를 넘기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TF를 꾸리고 지난해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2년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마다 조정한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현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2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5%를 적용받는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로 지속 감소했다. 감소 추세로 보면 20%대 붕괴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는 상황에 카드수수료 제도개선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겪고 있다.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왔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보면서 이를 카드론 등 대출로 상쇄해왔으나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계획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항상 정치 논리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만원으로 미미하거나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 때문에 대다수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