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5번째 정치개혁 공약…"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2024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참석 모습./ 2024. 1. 17./사진=국민의힘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었고 흐지부지됐지만 지금과 다르다"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런 주요 정치공약들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 2개는 총선 공천조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총선 공천 조건으로 이미 반영됐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과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우리 정치이고 특권이고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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