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총선 민생 공약에 속도를 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지원대책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4호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총선 이슈 경쟁을 본격화했다. 흉기 피습 후 자택 치료를 이어가던 이 대표가 전날 당무에 복귀하자 총선 모드에 재돌입한 것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에 투입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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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자녀 두 명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주택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육아휴직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저출생 문제를 이슈화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직후 이슈 경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폭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정치테러로 당무에서 벗어난 기간 전국을 순회하며 총선 이슈를 사실상 독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등 정치개혁 공약이 대표적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민주당은 이 대표 부재로 이슈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를 구성해 흉기 피습 사건을 쟁점화하는데 몰두해 민생 이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슈 몰이에 뒤처져 총선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서둘러 민생 공약을 꺼내들며 이슈 경쟁에 뛰어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호 공약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초등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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