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지방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대해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지방공업 발전'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23~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인민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지적하며, "농촌 진흥과 지방공업 발전을 수행하기란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부들을 향해 "말로 굼때고 있었다"며 "당 중앙은 지방발전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선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경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별 연구는 물론 관련 협의회까지 신설됐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정은은 이를 위해 군 동원까지 지시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 부대들을 동원할데 대하여' 제목의 명령서에 김 위원장이 친필로 서명했고, 북한군 총참모장에게 명령서가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과 지시는 당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된 경제 사정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회의가 있던 시기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첫 시험발사하는 등 여전히 무력 증강에 몰두하는 북한에 현실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정권이 지방과 농촌 현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은 체제결속과 연관된다"며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지만 국경개방 시 지방주민들의 북한이탈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나 제재와 경제난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군동원 및 집단투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지방주민들의 한심한 상태를 자인했지만, 그 근본 원인은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 통해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한  때문"이라며 "북한이 부족한 제원을 갖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이란 두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