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화성시의 '분시(分市)'를 추진하겠다."

'정치신인'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전 국회사무차장)이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경기화성갑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홍형선 원장은 지난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사무처에서 28년간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진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화성 인구의 65%가 동부·동탄에 몰리면서 동부 중심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남부권과 동부·동탄 간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등원 시 서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해답으로 '분시'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동서(58km 구간)로 길게 뻗은 화성시를 '서남부권'과 '동부·동탄'으로 분리해 서남부권이 자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홍형선 원장은 "지난 28년간 국회 공무원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책임지면서, 자연스레 고향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며 "표심에 따라 정치가 이뤄지니 (동부·동탄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고향인 서남부권이 난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부는 '투자행정' '조성(造成)행정' '규제행정'으로 접근하고, 동부는 '관리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이별'이 불가피하다"며 "분시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추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형선 원장은 인터뷰에서 "화성 시민과의 열린 소통으로 화성갑을 탈환해 '보수의 교두보'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화성갑 홍형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28년간 국회 공무원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책임졌다. 자연스레 고향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화성은 서울 면적의 1.4배로, 동서 길이가 58km에 달한다. 하지만 화성시 인구의 65%가 개발가능면적 10분의 1 부지(기배동 안녕동 화산동 동탄1~9동)에 몰려있다. '표심(票心)'에 따라 정치가 이뤄지니 (동부·동탄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고향인 서남부권이 난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  

한편으로 정치가 신의(信義)를 얻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의지와 탐욕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는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갖게 됐다. 화성 시민과의 열린 소통으로 화성갑을 탈환해 '보수의 교두보'로 만들고자 한다. 

화성균형발전연구원은 '화성 동부와 서남부 간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게 됐다. 화성시 인구분포를 보면 65%가 동부에 몰려 있는데, 시정도 표에 의한 행정, 표에 의한 정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서남부권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인 만큼, 확실한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화성시를 나누자', 즉 '분시(分市)'를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화성시를 '동부·동탄'과 '서남부권'으로 분리해 (서남부권) 시장이 서남부권 발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동부·동탄에 몰려 있는데, 서남부권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멀다. 

원래 '도농복합도시'는 도심에 있는 시설을 농촌지역민들도 같이 이용해 규모의 경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동쪽 끝에 도심(인프라)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지자체로서의 연대성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서남부권은 넓은 땅에 도심이 분산돼 있고 농·어촌지역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행정 지자체라 볼 수 있다. 이에 서남부는 '투자행정' '조성(造成)행정' '규제행정'으로 접근하고, 동부는 '관리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이별'이 불가피하다. 

분시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추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의식수준이 높더라. 분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가령 봉담·정남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인구가 22~23만에 불과한데, 이들이 화성시 지방세의 43%를 내고 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거둬서 동부·동탄으로 재원을 넘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여가·문화시설이 동부에 몰려 있으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분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호응했다. 

화성시는 '100만 도시'라는 자긍심이 있다. 과거 수원·오산·안산에 일부 땅을 넘겨준 바 있다 보니 어르신들은 분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왜 우리가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합리적이고,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 같은 젊은 청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혐오시설 문제다. 우선 수원 소재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다. 남양읍에 방조제로 막아둔 수천만평의 부지로 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사업이 아닌 데다, 소음문제도 있어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전을 막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장도 문제다. 서남부권이 북쪽으로 수원·안산, 동쪽으로 동탄·용인, 남쪽으로 오산·평택과 접하고 있다. 도심에서 나오는 갖가지 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데, 때로는 불법적으로 오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7개월간 지역주민들과 만나면서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하지 않나. 그런데 아파트 관련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더라. △시공사-조합 관계 △조합-입주자대표 관계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 관계 △관리사무소-업체 관계 △임대인-임차인 관계 등. 

이들 문제는 사적 자치의 영역인데, 민법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분쟁도 굉장히 많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분쟁 소지를 공적으로 끌어오도록 하고, 사후 분쟁도 신속 조정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다. 

'갈라치기'가 너무 심해졌다.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볼모가 됐다. 양 극단에서 자기 진영에만 호소하는 정치를 펼치니, 국민들이 서로 불신한다.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 가치·기준이 달라졌다. 요즘 말 한마디도 쉽게 못하지 않나? 정치가 만들어낸 오늘날의 현실이다. 

586 운동권 정치가 우리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자기 편이면 위법과 불법을 눈감아주는 식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통합'을 고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협치가 되고, 국민들의 감정도 치유되지 않겠나. 진영논리보다 공익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명망가 그룹이 정치를 주도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고향에 헌신하기 위해 정치를 입문하게 됐다. 정치신인으로서 진입 장벽이 높긴 하다. 하지만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정책 전문가의 '관록(貫祿)'을 믿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