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부터 병역 필 의무화"
남녀 갈라치기 지적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냐"
총선 전까진 개혁신당...총선 이후 한국의희망으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명은 총선 전까지만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엔 최근 합당을 선언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29일 오전 9시4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 대표는 이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 의원이 맡는다"며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되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의희망 측은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했던 1순위가 바로 당명 유지"라면서 "총선까진 개혁신당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가고, 총선 이후 첫 전당대회에선 한국의희망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선관위에도 개혁신당으로 등록된 상태"라고 말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1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전당대회는 4월 총선 이후 60일 내 개최한다.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를 제외하고 각 당에서 2명씩 동수 추천해 구성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부총장은 한국의희망이 각각 추천한다.

개혁신당은 또,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