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규 정책 모기지가 줄줄이 공급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새 정책 상품의 대출조건과 공급한도를 대폭 조였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40조원 규모의 새 정책 상품이 풀리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해 대출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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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30일에는 10조원(최대 15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시중에 풀린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30일에는 10조원(최대 15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시중에 풀린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은행권에선 할당된 정부 재원이 3~5주 만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재원은 8조7670억원으로 해당 기금이 다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나간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보금자리론도 공급이 시작되면 대출자들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담대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공급계획은 연간 10조원(최대 15조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39조원) 대비 약 74%가량 대폭 줄어든 규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공급계획을 넘어(44조원) 공급이 확대된 점이 가계부채 증가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번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 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 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설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금융그룹 등 5대 금융지주도 최근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신규 정책 모기지 상품이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가계부채 수요를 재차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정책상품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고 최근 주담대 대환대출과 관련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면 은행별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금리경쟁으로 추가 대출 여력이 늘면서 대출 잔액 총량이 넘어서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면서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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