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의결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명분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권 출범 후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것"이라며 "아무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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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렇게 해서 국격이 올라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청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용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용산을 찾기보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특별위원들이 유가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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