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안보실은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비전을 설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핵심 가치와 국민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 또한 담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전략과제는 ①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 新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 업무 수행 기반 강화로 꼽힌다.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에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에 담긴 내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다. 대한민국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로,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방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하는 공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고,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과 기업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인프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