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7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설 특별사면을 통해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했다.

이 외에도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 5명(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을 사면 복권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직 주요 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 등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로 사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설 특별사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등이 잔형을 집행 면제 받았고 복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모범수 942명을 지난 달 30일 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