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며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