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미일 3국이 국제연합(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UN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위반과 남용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과 불가분하게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이 자원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고, 무기 개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을 착취하고 강제로 노동시켜 주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3국 대표부는 “올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며 “모든 UN 회원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UN COI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 침해와 탄압을 끝낼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UN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한미일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