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남서 14차 민생토론회…"창원도 그린벨트 풀 것"
"산단 업종 제한 풀고 정부 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제1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요한 원전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이라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전했다.

   
▲ 2월 21일 열린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허브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밝히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도 여러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먼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남 창원 지역 개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