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먼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에 대해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에 대해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