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 법률상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이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수 부족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못을 박은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특례법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현장에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의사와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면책 등을 비상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며 "의사들 하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하고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 간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현실과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을 위협 받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의사 간 직역 구분에 대한 개편 의미가 아니다"라며 "직역 간 업무영역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 대 강' 갈등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건 변함 없다"며 "의협(대한의사협회)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 주장하지만, 접촉하면서 말을 들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병원 입장, 중소병원 입장, 전공의 입장 등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같이 모여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내일까지 복귀 의향이 있으면 내일 출근 시점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어제 일부 병원에서는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는데,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