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꽃놀이패로 여겨지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부결되며 김건희 리스크의 파급력도 희석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의 사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오는 총선에서 야권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최고의 소재로 꼽혔다. 김 여사 리스크를 방어하는 정부여당에 ‘방탄’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12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정권 심판론을 부채질했다.

정권 심판론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점에 달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을 포섭할 경우 쌍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이는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8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돼 김건희 리스크의 파급력은 희석됐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최소화함으로써 반란표가 발생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민주당이 오는 총선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 내홍 수습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쌍특검법을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을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급급해 사실상 대여투쟁의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비명횡사’가 발생해 심리적 분당 상태다. 민주당 원외 인사들을 넘어 현역 의원들이 줄 탈당 대열에 합류하는 등 분열의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쌍특검법이 부결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총선 전 부정적 이슈를 해소할 기회만 제공하게 됐다. 따라서 이 대표가 사천 논란을 수습하지 못한 탓에 꽃놀이패를 상실하게 됐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