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단 37일 남은 가운데, 각 정당이 치열한 공약 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선 대표선수인 지역구 의원 후보들에 대한 공천이 마무리되가면서 유권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정당별 대표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4.10 총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과거 총선에서 제기됐던 카르텔 해체 및 기득권 개혁과 같은 이념 가치 중심보다,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전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공약들은 우선 2030 및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들에게 쏠려 있다.

국민의힘은 자립 청년을 위한 단기숙소 지원책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및 대체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원 자녀 출생시 원금 탕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두번째로는 노년층 공약이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 공약도 내걸면서 더 많은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은 고금리다.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힘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공약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부당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이뿐 아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개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은 도심철도 지하화와 보유세 감면 등을 내세웠고 야당은 철저한 지역 맞춤형 개발 촉진을 대안으로 내놨다.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다.

여야 모두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들에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한 후 그 재원을 어떻게 장만할지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대응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안이라는 여러 공약과 관련해 여야 모두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야 모두 내세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은 최소 수십 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출생기본소득' 공약(자녀 출산 후 육아부터 대학까지 생기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재원 문제에 있어선 표부터 먹고 보자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국정 운영을 맡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법은 국회에서 제단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뽑힐 새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중요한 이유다.

여야가 내세운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 주목된다. 내뱉은 말은 주워담기 힘들다. 공약에 대해 여야 각 정당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