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지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