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만든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행태나 관행, 내부통제 등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관계 기관 의견 수렴한 뒤 빠른 시간 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고위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은행 채널에서 판매 금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 중단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ELS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모두 위험하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높게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를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며,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당국은 이르면 내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