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했다. 지지부진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번에는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새 모습으로 변신할지 시선이 쏠린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재원은 기존 1년에 1조 원씩 배정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뉴빌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벽화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000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전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됐다. 하지만 5년 동안 50조 원의 재정 투입에도 주거 환경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2022년 거제시 의회에서는 지역 도지새생사업 추진율이 8~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부 주민들이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지역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사업 중단을 울주군에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미 기존 사업 축소를 진행 중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폐합 및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뉴빌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보다 지역주민 체감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노후 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치환할 수는 없으니, 노후도심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 앵커시설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재생사업과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주택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봉지만 결국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주민이 주택 재건축 자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뉴빌에서는 방범CCTV·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 기반시설에만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생사업에서도 주거지 정비의 경우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을 했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 가능했는데 (뉴빌)에서는 7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금융자 이자는 2.2%다. 이자 부담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빚인 만큼 갚아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신 아파트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뉴빌에 대한 윤곽은 국토부가 올해 시작할 시범사업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