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4.10 총선 레이스가 13일 앞둔 28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 것이다. 여야는 전국 각지에서 '표심 잡기'를 놓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외 유권자 14만 7989명을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는 지난 27일 시작해, 내달 1일까지 115개국 178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열린다.

지난 4년간 집권여당 2년, 거대야당 2년으로 국회를 장악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프레임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온갖 입법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다가 정권 교체를 당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최근 2년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번번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수정, 변경, 개선하는 정책도 대통령 시행령 개정에 그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 일부를 막아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프레임은 '거야 심판'이다.

'불공정의 대명사'로 윤 대통령 당선 시초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당화-사천' 논란에도 각지의 민주당 후보들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정부의 물가 대책 지지와 민생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이 쏠린 현장을 찾아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거야 심판' 대 '정권 심판'의 프레임 싸움이 남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변수는 여러가지가 꼽힌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다. 일종의 공약 싸움이다.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표하진 않았지만,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당의 공약전쟁에 말려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변수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선전하고, 민주당이 지역구 접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할 경우 거야 의원이 200석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입법부에 대한 삼권 분리-견제 기능이 상실된다.

야당 대표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제단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포함해서 말이다. 헌법상 나와있는 자유민주적 방어기능이 없어지고, 특정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좌우될 수 있다. 어떠한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사법부부터 국회의 시녀로 만든 후, 행정부를 송두리채 바꿀 수 있다. 100년 전 독일에서 벌어졌던 '나치 파시즘'의 재래다.

또다른 변수로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대한 결단 여부다. 전국 각지 의사들, 전공의, 의대교수 등 수만 명의 개인적 선택에 대해 정부가 사법적 조치만 가하고 있다.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만 고집하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계가 수용할만한 전향적인 해법을 내야 한다.

마지막 변수로는 각 후보들 또는 당 지도부의 막말 여부다. 선거 끝까지 겸손함과 절박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 유권자의 공분을 자아내는 막말이 이슈가 되면 지역 민심이 요동치기 마련이다. 남은 13일간 '막말 단속'에 성공하는 정당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