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며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돌아봤다.

또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65건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해 한 해에만 163건을 넘어섰다. 연평균 2만8000가구 수준이었던 정비구역 지정도 지난해 6만2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 결과 지난해 보유세 총액은 7조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 대비 28% 감소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9.6%로 100% 가까이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또한 서울 기준 2021년 13.4에서 지난해 10.7로 20%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속도를 앞당긴다. 또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이 신설됐으며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빌사업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