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이달까지 만 24개월 2년동안 국정을 좌우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였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시행령 개정 등에 국한됐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선택할 수 있던 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 없었다.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5년간 이끌어야 하는 정부조직 또한 당초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원래 자신의 복안을 펼치지 못했고, 국무총리 인준과 맞물려 민주당 입장에 최대한 맞춰주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선거 후 3개월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뒀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지 못했다. 거의 모든 법안 추진에 있어서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와 비토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여럿 지닌 법안을 과반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었다.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1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과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이다.

이처럼 지난 2년간 펼쳐졌던 민주당의 입법 공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방어를 감안하면, 이번 총선 이후 정국 시나리오는 크게 셋으로 갈린다.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에 달린 것이다.

첫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50석 이상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및 탄핵 저지선(최소 100석 이상, 105~108석까지 포함)을 확보하는 경우다.

4년 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접전지 대다수를 민주당이 휩쓸어야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판세로 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될 경우, 앞으로의 4년은 지난 4년과 똑같은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가 계속해서 특정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3년간 막아낼 전망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140석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국회 1당을 차지하지만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다.

이 또한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정국과 비슷하게 진행되겠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의힘에게 국회 주도권을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을 누르고 1당을 차지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이 야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1당에 올라서면, 국민의힘 출신 다선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다. 여당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입법을 풀어갈 수 있다. 반면 야권은 사실상 패배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야권 재개편이 일어날 전망이다.

22대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정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느냐, 국민의힘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