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제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앞세운 제약·바이오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필수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맞춤형 약가제도 등으로 관련 산업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가 투자를 늘리고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먼저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으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글로벌 진출 신약 맞춤형 약가제도란, 외수용 의약품 약가를 내수용보다 높게 쳐주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신약을 수입하는 국가에선 한국 약가를 참조해 현지 약가를 정한다. 이때 국내 약가가 높지 않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 우대를 크게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야권에서 이를 개선해 신약을 개발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를 설립해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생산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수입산에 비해 국산 원료가 더 비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약품을 제조했을 때 남는 마진율 때문에 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를 높여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꼽았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혜택을 현재 기준보다 완화, 확대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약간 완화가 되긴 했지만 국산원료약 인센티브에 대한 기간이 짧고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모두 의약품 원료 해외 의존도가 80% 이상인 상황에서 원료 자급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백신 주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비롯해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국가가 나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손실보상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관련 공약은 없었다. 첨단재생바이오는 ADC(항체-약물접합체),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첨단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