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톤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200만 TEU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5조50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선대 전환 지원 패키지를 운영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6.5배 확대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사별 맞춤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 경영 악화를 사전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 체질 개선과 글로벌 규범 선도에 약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먼저 우리 국적선사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2045년까지 넷제로(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과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 실적과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을 검토해 우리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운임지수(KDCI) 기반 상품개발 등 운임선도거래(FFA)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선사-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 투자자산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선박 투자 외 항만·물류시설 등으로 투자 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금융·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또한 LNG와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 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