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하고 있었지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 축소 등 일부 상생 방안을 줄이거나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행상황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고물가·고금리에 고통 받는 입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배달의 민족은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중개 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 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해 발표한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자별로 상생 방안을 일부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배달의 민족은 올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한다. 배민은 지난해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0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집행했는데, 올해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 방안 추가 없이 기존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

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은 각 사업자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사업자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